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 ○ ○ ○ 공소청 | |||||||
|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 발 신: | 공소청 | |||||
|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 | 검 사: | | |||||
| 아래 사람에 대해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를 지휘합니다. | |||||||
| 집 행 유 예 | 재 범 | ||||||
| 피고인 | 성 명 | 피고인 | 성 명 | ||||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
| 죄 명 | 죄 명 | ||||||
| 선고법원 | 선고법원 | ||||||
| 선고일 | 선고일 | ||||||
| 확정일 | 확정일 | ||||||
| 집행유예기간 | . . .부터 | 고의로 범한 범 죄 일 시 | . . . | ||||
| . . .까지 | 고의로 범한 범 죄 죄 명 | ||||||
| 형명ㆍ형기 | 단 년간 집행유예 | 형명ㆍ형기 | |||||
| 집행유예실효 지휘일 (미집자검거일) | . . . ( ) | 상소권 회복결정일 | . . . | ||||
| 첨 부: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사본) 1부, 상소권회복 결정문 1부.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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