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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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