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제3조공동저당 등록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제9조채권자의 대위
제10조수수료
제11조등록의 경정
제12조준용규정
제21616호2009.7.7
제21987호2010.1.1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23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8.4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613호2015.11.4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7973호항공기등록령 2017.3.29
제31586호2021.3.30
제3351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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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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