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6. 7. 10.>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5항 관련)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세무 관련 분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ㆍ통신 및 전파 연구ㆍ관리 관련 분야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외교부장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재외동포의 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관련 분야
통일부장관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 통일교육 관련 분야
법무부장관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	국방, 군사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징집 및 소집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안전교육 지도ㆍ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ㆍ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보존, 국가유산 조사 및 국가유산 수리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ㆍ축산, 가축위생, 식량ㆍ농지ㆍ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 및 산림보호 분야
산업통상부장관	상업ㆍ무역ㆍ공업, 기술,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산업디자인, 광물자원, 산업기술·지하자원, 원자력 발전의 수출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 관련 분야, 각종 질병 관련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ㆍ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전력산업, 에너지 관련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기상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장관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ㆍ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 해양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관련 분야
기획예산처장관	예산 관련 분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관련 분야
법제처장	법령입안ㆍ심사ㆍ법령해석 등 법제실무 및 법제분야 정보화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국가데이터처장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지식재산처장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분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 관련 분야
감사원장	감사 관련 분야
비고: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을 판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