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6. 2.> | |||||||||||||||
| 민간자격 | [ ]공 인 [ ]재공인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9개월 | ||||||||||||
| 신청기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 ||||||||||||||
| 법인의 대표자명 | |||||||||||||||
| 공인 (재공인) 신청내용 | ① 등록번호 | ||||||||||||||
| ② 종목 | ③ 등급 | ||||||||||||||
| ④ 직무내용 | |||||||||||||||
| ⑤ 주무부처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ㆍ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대하여 민간자격([ ]공인ㆍ[ ]재공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자르는 선 | |||||||||||||||
| 민간자격 [ ]공인 [ ]재공인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
| 신청기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법인의 대표자명 | |||||||||||||||
| 종목 | 등급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바. 자격의 유효기간 사.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아.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자.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1부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검정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6.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① 등록관리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② 공인(재공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종목을 적으십시오. ③ 공인을 받으려는 자격의 해당 등급을 모두 적으십시오.(예: 1급, 2급, 3급) ④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⑤ 자격분야 소관 주무부처를 적으십시오. (참고: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⑥ 자격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적으십시오. (참고: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 신청하려는 자격의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요청 | ‣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 ‣ | 공인증서 교부 | |||||||||||||
| 신청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주무부장관 | 교육부장관 | 주무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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