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임용
제3장복무
제4장신분보장
제5장징계 및 소청
제6장기본용품비 <개정 1982.12.20>
제7장보상 <개정 1986.10.25>
제8장보칙
제8113호1976.5.7
제8340호1976.12.31
제8891호1978.3.18
제9531호1979.7.13
제9654호1979.11.8
제10458호1981.9.5
제10770호1982.3.23
제10956호공무원보수규정 1982.12.20
제11217호1983.8.31
제11511호병역법시행령 1984.9.22
제11983호1986.10.25
제12184호1987.6.25
제1226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7.10.26
제12343호경찰공무원임용령 1987.12.31
제12453호1988.5.13
제12555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1988.12.19
제12992호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990.4.30
제13435호경찰공무원임용령 1991.7.30
제14038호1993.12.31
제14397호병역법시행령 1994.10.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36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380호병역법시행령 1997.5.27
제1548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5680호공무원여비규정 1998.2.24
제16149호병역법시행령 1999.3.3
제16231호1999.4.9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881호2000.7.1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7361호병역법시행령 2001.9.1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60호2005.6.13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0284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007.9.20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3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249호2012.12.24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3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5
제25695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53호2015.6.30
제26659호2015.11.20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70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16.12.30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3.30
제29194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9.28
제29486호2019.1.15
제30055호2019.8.27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0.6.23
제31146호2020.11.10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89호2021.5.18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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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1호의무경찰 응시자 명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 명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무경찰 지원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망, 상이)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상자, 질병자) 치료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상, 질병)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상자, 질병자) 치료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발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2.12.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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