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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제1조의6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조의2
예비인가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제3조의4
상호의 제한
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조의3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6조
제7조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제11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제18조의4
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5
대출금리의 산정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제19조의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9조의3
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4
사채등 등록의 신청
제19조의5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9조의6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조의7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제19조의8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제19조의9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10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제20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2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0조의4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5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20조의6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20조의7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조의9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0조의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제21조의2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4조
경영공시
제24조의2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조의3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24조의4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조의5
약관의 변경 등
제24조의6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24조의7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의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24조의9
합병 등의 인가
제24조의10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6조
자본금의 의제
제26조의2
권한의 위탁
제26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
가산금
제26조의6
독촉
제26조의7
체납처분의 위탁
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8조
결손처분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651호
1998.2.20
제1576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1998.4.1
제15949호
1998.12.29
제16304호
1999.5.12
제16308호
산업발전법시행령 1999.5.13
제16844호
2000.6.23
제17231호
2001.6.8
제17717호
2002.8.21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2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004.3.22
제18596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004.12.3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8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5.26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20331호
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54호
2008.12.3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775호
2009.10.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
2010.11.15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제23427호
2011.12.28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658호
2013.7.8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722호
2013.9.9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76호
2014.2.11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205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8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90호
2016.6.28
제2741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8382호
2017.10.17
제28927호
2018.5.29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854호
2019.6.11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305호
2019.12.31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60호
2020.8.19
제3144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40호
2022.5.9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27
제3347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679호
2023.8.22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17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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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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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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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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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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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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