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Report on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Declaration Certificate for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Application Form for Verifying the Conclusion of Mutually Agreed Term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Verification Certificate for the Conclusion of Mutually Agreed Term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Change Report on Access to Domestic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Procedural Compliance Repor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고인① 성명(대표자)② 소속(법인명)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④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메일)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대상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번호
변경 내용
구분변경 전변경 후
[ ] 유전자원 접근
목적 또는 용도
[ ] 유전자원 수량
또는 농도의 증가
[ ] 상호합의조건의
변경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2.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서류 심사수리 여부 심사결정신고증명서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