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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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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제3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제4조의3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제4조의4
위해성심사의 협의
제4조의5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7조
제8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9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제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제12조
수입검사 절차
제13조
생산승인 등
제14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15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제19조
재심사의 요청 등
제20조
제21조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제22조
경유신고
제2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제23조의3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4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23조의5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제23조의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3조의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제23조의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9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제23조의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제23조의1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23조의1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제23조의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제23조의14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제23조의15
폐기ㆍ반송 명령
제24조
표시사항
제25조
취급관리기준
제25조의2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26조
위해방지 조치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6조의2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28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의3
위원의 해촉
제30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5장
보칙
제31조
수수료
제32조
보고 및 검사 절차
제32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062호
2005.9.30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857호
2011.4.5
제23931호
2012.7.4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93호
2013.12.11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70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10
제27046호
2016.3.22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79호
2018.11.6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001호
2020.9.8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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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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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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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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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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