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개정 2010.5.31>
제2장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3장교직원
제4장비용 <개정 2010.5.31>
제5장보칙 <개정 2010.5.31>
제18690호2005.1.29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27호2009.2.2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174호2010.5.31
제23185호2011.9.30
제23242호2011.10.2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09호2012.2.3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3745호2012.4.20
제24074호2012.8.3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46호2013.11.2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62호2015.1.6
제26671호2015.11.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26호2016.6.21
제27500호2016.9.2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02호2017.6.13
제28111호2017.6.20
제28697호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3.13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024호2019.8.6
제30442호2020.2.25
제30599호2020.4.7
제30791호2020.6.23
제30865호2020.7.28
제30941호2020.8.14
제31022호2020.9.22
제3114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2020.11.10
제31880호2021.7.13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02호2022.6.21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2999호2022.11.22
제34229호2024.2.20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940호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52호2026.4.1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