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조의5교육명령
제2조의6건강검진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제8조징수방법
제9조징수시기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11조공표대상 금액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854호2005.2.24
제902호2007.2.28
제907호2007.6.21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30호2009.2.27
제63호2010.6.8
제98호2011.2.28
제105호2011.4.22
제133호2011.12.30
제172호2013.2.23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6호2013.12.10
제29호2014.2.27
제50호2015.1.5
제70호2015.8.4
제70호2015.10.7
제8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142호2017.12.29
제189호2019.8.6
제200호2020.2.27
제211호2020.4.27
제215호2020.7.30
제242호2021.7.16
제26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22.4.27
제268호2022.6.29
제290호2022.12.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설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폐쇄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변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