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4.11.19.> |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18조 관련) | |||
|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 검사내용 | 검사빈도 | |
| 경찰 장구 | 수갑 |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연간 1회 |
| 포승·호송용포승 | 면사·나이론사 이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여부 | 연간 1회 | |
| 경찰봉·호신용경봉 | 1. 물리적 손상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경봉은 폈을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 반기 1회 | |
| 전자충격기 | 1. 작동순간 전압 60,000볼트, 실효전류 0.05암페어, 1회 작동시간 30초를 초과하는지여부 2. 자체결함·기능손상·균열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 반기 1회 | |
| 방패 | 균열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반기 1회 | |
| 전자방패 | 1. 균열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작동순간 전압 50,000볼트, 실효전류 0.0039암페어를 초과하는지 여부 3. 자체결함·기능손상·균열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 반기 1회 | |
|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 | 1. 총열의 균열 유무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3.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 연간 1회 |
| 박격포·3인치포·함포 | 포열의 균열 유무 | 연간 1회 | |
| 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 1. 신관부 및 탄체의 부식 또는 충전물 누출여부 2.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 연간 1회 | |
| 도검 | 대검멈치쇠의 고장 유무 | 연간 1회 | |
| 분사 기· 최루탄등 | 근접분사기 | 1. 안전핀의 부식 여부 2. 용기의 균열 유무 | 반기 1회 |
| 가스분사기 | 1.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2. 약제통의 균열 유무 | 반기 1회 | |
| 가스발사총·최루탄 발사장치 | 1. 구경의 임의개조 여부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 반기 1회 | |
| 최루탄(최루탄발사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여부 | 반기 1회 | |
| 기타 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 | 최루탄발사대의 각도가 15도이상인지 여부 | 반기 1회 |
| 물포 | 곧은 물줄기의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의 압력이하인지 여부 | 반기 1회 | |
| 석궁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 반기 1회 | |
| 다목적발사기 | 1.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인지 여부 | 연간 1회 | |
| 도주차량차단장비 | 원격조정버튼 미조작시 차단핀이 완전히 눕혀지는지 여부 | 분기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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