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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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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3조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제11조
동물의 사살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제13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제13조의2
살수차의 사용기준
제14조
석궁의 사용기준
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제16조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제17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제18조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제18조의2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9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제20조
사용기록의 보관 등
제21조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제16601호
1999.11.27
제195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184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3
제25733호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6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3.30
제30328호
2020.1.7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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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제1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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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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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제13조의2제2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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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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