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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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3장방사능방재대책
제4장보칙
제18341호2004.3.29
제18678호2005.1.15
제19124호2005.11.11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83호2006.6.30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3.16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제23237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4431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2013.3.23
제24760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9.17
제25028호2013.12.24
제25746호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140호보안업무규정 2015.3.11
제264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7.24
제26761호2015.12.22
제27208호2016.5.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352호보안업무규정 2020.1.14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61호2021.6.8
제32029호2021.10.5
제32246호2021.12.23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2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25.12.23
제36447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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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