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원양산업
제4장보칙
제5장과태료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87호2008.1.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882호2011.4.6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30호2014.1.28
제26387호2015.7.6
제272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8
제29922호2019.6.25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190호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15호2021.12.14
제34956호2024.10.22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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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