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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3조
예금등의 범위
제3조의2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제3조의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의2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제5조
이전등기
제6조
변경등기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10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제12조
업무의 대행
제12조의2
부실우려 인정기준
제12조의3
주요주주의 범위
제12조의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의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제13조
예산과 결산
제14조
출연금
제14조의2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제14조의3
백서의 발간
제15조
차입의 방법 등
제15조의2
보험관계의 설명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제16조의2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제16조의3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제16조의5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7조
가지급금 등
제17조의2
특수관계의 범위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19조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9조의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0조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제21조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2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제23조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24조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제24조의2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제24조의3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제24조의4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24조의5
약정의 비공개
제24조의6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5842호
1998.7.25
제15911호
1998.10.10
제16709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6827호
2000.6.7
제16936호
2000.8.5
제16993호
2000.10.31
제17149호
2001.3.17
제17823호
2002.12.30
제1901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19889호
2007.2.28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36호
2008.11.26
제21532호
2009.6.9
제22901호
2011.4.12
제22990호
2011.6.27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83호
2012.3.26
제25051호
2013.12.30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124호
2015.2.26
제27037호
2016.3.11
제27247호
2016.6.21
제2828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5
제30802호
2020.6.23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782호
2021.6.15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148호
2022.12.27
제33817호
2023.10.17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687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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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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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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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험료의 산식(부칙 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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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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