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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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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4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제18조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4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5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20조의6
제20조의7
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2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20조의13
영유아 생활지도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의2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조의4
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조의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6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7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8
제21조의9
제21조의10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의2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7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691호
2005.1.29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446호
2006.4.13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396호
2009.3.31
제21585호
2009.6.30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956호
2009.12.3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3호
2010.7.9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629호
2011.1.20
제22906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192호
2011.9.30
제2326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3356호
2011.12.8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18호
2012.2.3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3909호
2012.6.29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397호
2013.2.28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04호
2013.12.4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64호
2014.2.11
제25929호
2014.12.30
제26525호
2015.9.15
제2670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10
제2725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732호
2016.12.30
제28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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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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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71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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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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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189호
2021.12.7
제32385호
2022.2.3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2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2672호
2022.6.7
제326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7
제33024호
2022.12.6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44호
2023.12.26
제3459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6.25
제34670호
2024.7.9
제34786호
2024.8.6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940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188호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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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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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포상금 지급의 기준(제25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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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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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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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제25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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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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