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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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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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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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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8조
공청회
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제13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제1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0조의2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9조
선수금
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제32조
준공검사 등
제33조
준공 전 사용 허가
제3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5조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
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9조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제40조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제42조
채권의 매입
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4조
행정처분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45조의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448호
2010.10.14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078호
2012.8.31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90호
2014.6.17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39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878호
2019.6.18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656호
2024.7.2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656호
2025.7.15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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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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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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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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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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