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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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제3조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제4조의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090호1993.12.31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447호1997.7.29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830호선박안전법시행령 1998.7.1
제16226호1999.4.7
제17623호2002.6.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67호2008.6.25
제21803호2009.11.2
제23649호2012.3.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77호2013.9.2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167호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33호2018.4.24
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6.11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164호2020.11.17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915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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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