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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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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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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의2
정보제공의 요청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조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4조
보호시설 등
제14조의2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4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6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6조
재해의 범위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18조
금지행위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의2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3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조의4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조의5
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조의6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3조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제35조
보험 가입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7조
보고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의2
보상금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조의2
업무의 위탁
제3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696호
2005.2.7
제19049호
2005.9.14
제1999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4.4
제20385호
2007.11.15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7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8
제21481호
2009.5.6
제22630호
2011.1.20
제22737호
2011.3.29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01호
2012.7.31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80호
2014.7.16
제26159호
2015.3.24
제2641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569호
2016.11.1
제28578호
2018.1.9
제28721호
2018.3.27
제30073호
2019.9.10
제3048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2.25
제30706호
2020.5.26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070호
2020.9.29
제31182호
2020.11.24
제31809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22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332호
2023.3.14
제33951호
2023.12.12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509호
2024.5.14
제35220호
2025.1.21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98호
2025.12.9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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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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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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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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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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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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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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