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2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06.12.22>삭제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4. 30.> | |||||||||||||||||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 ||||||||||||||||
|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자금조달 계획 | 내자 | 자기자금 | |||||||||||||
| 융자금 | |||||||||||||||||
| 기타 | |||||||||||||||||
| 소계 | |||||||||||||||||
| 사업시행 방법 | |||||||||||||||||
| 외자 | 차관 | ||||||||||||||||
| 기타 | |||||||||||||||||
| 소계 | |||||||||||||||||
| 합계 | |||||||||||||||||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계획 8.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9.「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적도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 |||||||||||||||||||||||||
| 협의 | ||||||||||||||||||||||||||
| 신청서 | 접수 | 검토 | ▶ |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시ㆍ도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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