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7조준공확인등
제8조
제24호1997.7.3
제73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1998.9.26
제125호1999.7.14
제277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340호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26
제351호2006.12.22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338호2011.3.16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1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8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281호2018.4.30
제40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686호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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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2호삭제(99.7.14)삭제

서식 제3호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 준공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12.22>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