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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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업자의 범위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수당 지급
제9조운영세칙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제13조검사 기한 등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제17조의2표준화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158호2008.12.9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2715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11.3.22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396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012.7.20
제24195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2.11.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4.1.28
제25792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11.28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443호2016.8.9
제28008호2017.5.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41호2018.9.4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2686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122호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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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