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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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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