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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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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제2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회의 등
제5조
간사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경비의 지원
제11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제11조의3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제1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제18조
제19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제20조
제2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2조의2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제23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제24조의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3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24조의4
보조금의 지급 등
제25조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25조의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25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6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8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제30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
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2조
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2조의2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제33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34조
제35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제5장
보칙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신설 2019.6.25>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865호
2008.6.25
제23064호
2011.8.3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962호
2012.7.19
제24485호
2013.3.23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31
제2579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11.28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523호
2015.9.15
제26860호
2016.1.6
제26967호
2016.2.11
제27059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16호
2017.2.28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467호
2017.12.12
제29422호
2018.12.24
제29908호
2019.6.25
제30978호
한식진흥법 시행령 2020.8.27
제31472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3008호
2022.11.29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2023.4.27
제33509호
2023.6.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722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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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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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24조의2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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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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