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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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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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호의2ㆍ제4호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 200 이하	14
3	200 초과 ～ 310 이하	17
4	310 초과 ～ 430 이하	20
5	430 초과 ～ 560 이하	27
6	560 초과 ～ 700 이하	34
7	700 초과 ～ 860 이하	42
8	860 초과 ～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 30 이하	8
3	30 초과 ～ 50 이하	10
4	50 초과 ～ 100 이하	13
5	100 초과 ～ 150 이하	16
6	150 초과 ～ 210 이하	23
7	210 초과 ～ 270 이하	31
8	270 초과 ～ 330 이하	39
9	330 초과 ～ 400 이하	47
10	400 초과 ～ 470 이하	56
11	470 초과 ～ 550 이하	66
12	550 초과 ～ 650 이하	78
13	650 초과 ～ 750 이하	88
14	750 초과 ～ 850 이하	94
15	850 초과 ～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 200 이하		14
3	200 초과 ～ 300 이하		16
4	300 초과 ～ 400 이하		19
5	400 초과 ～ 500 이하		24
6	500 초과 ～ 650 이하		31
7	650 초과 ～ 800 이하		39
8	800 초과 ～ 950 이하		47
9	950 초과 ～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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