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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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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4조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제5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제6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
교육 및 홍보 위탁
제7조의2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7조의3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1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
기금의 귀속비율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14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622호
2019.3.14
제30973호
2020.8.2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686호
2022.6.7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60호
2023.12.26
제34663호
2024.7.2
제35734호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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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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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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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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