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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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
제3장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
제4장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
-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
제6장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
제7장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제8장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제9장보칙 <개정 2019.8.20, 2020.2.25>
- 제59조청문
- 제60조업무의 위탁
제10장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039호2008.9.25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7.30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189호2012.11.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20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9.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621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9.2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281호2016.6.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26호2017.9.1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04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7.16
제29516호2019.2.8
제30047호2019.8.20
제30159호2019.10.24
제30484호2020.2.25
제30828호2020.7.7
제30877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089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0.8.4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779호2021.6.15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477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30
제34872호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3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795호2025.9.3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161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26.3.3
제36373호2026.6.2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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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