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1. 7.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1. 7. 12.>삭제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12.> | |||||
|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 승인 확인서 | ||||
| 승인번호 | 제 호 | 승인일 | . . . |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주소 | |||||
| 대표자명 | |||||
| 사업 개요 | 명칭 | ||||
| 주요 내용 | |||||
| 시행기간 또는 실증기간 | |||||
|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 |||||
| 시행지역 | |||||
| 특례 조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스마트혁신사업 [ ]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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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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