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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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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운항구역의 종류
제3조
적용 제외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
등록의 신청 등
제5조
등록원부
제6조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제7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9조
압류등록 등
제10조
등록의 경정
제11조
시험운항의 허가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2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4장
보칙
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517호
2023.6.7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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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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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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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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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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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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