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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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9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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