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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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