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제1조의3
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4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5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조의6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조의7
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조의8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제2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조
발기인
제5조
창립총회
제6조
의사록
제7조
설립허가
제8조
운영의 공개
제264호
2012.7.17
제82호
2014.8.27
제131호
2015.5.28
제182호
2016.1.29
제241호
2017.2.20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6호
2020.2.21
제52호
2021.10.19
제64호
2022.10.4
제89호
2024.7.17
제101호
2025.7.11
제10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09호
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백년소상공인 마크(제1조의4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손실보상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