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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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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2. 11. 29.>삭제
별표 제2호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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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2. 11. 29.>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배치대상배치기준(단위 : 명)비고
1. 소방청2 이상
2. 소방본부2 이상
3. 소방서1 이상
4. 한국소방안전원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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