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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3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4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3
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조의3
시험방법
제7조의4
시험과목
제7조의5
시험위원 등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9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조의15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9조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감독 등
제11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2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8374호
2004.4.24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5.7.27
제19090호
2005.10.20
제19586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6.6.30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19859호
2007.2.1
제1995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7.3.23
제20506호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558호
2008.1.22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146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96호
2009.5.21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5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635호
의료법 시행령 2011.1.24
제22714호
2011.3.22
제23027호
2011.7.14
제23120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6
제23326호
2011.11.30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31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41호
2012.7.10
제2441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44호
2014.9.30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558호
2016.10.25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6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06호
2018.3.20
제28995호
2018.6.26
제29082호
2018.8.7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1248호
2020.1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03호
2021.1.19
제31666호
2021.5.4
제32313호
2022.1.4
제32950호
2022.10.11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00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29호
2023.4.25
제33710호
2023.9.12
제34180호
2024.2.6
제34921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제35007호
2024.11.19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6244호
2026.4.7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제36635호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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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삭제 <2022. 11. 29.>
삭제
별표 제2호
삭제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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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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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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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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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5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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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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