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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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제1항 관련)

1. 허가신청

2. 변경허가신청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 구분 첨부서류	염전개발	천일염 제조	천일식제조소금 제조
가. 사업계획서	○	○	○
나.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라. 제조ㆍ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도면)	○	○	○
바. 공장 설계도			○
사. 기기 설치도			○
아.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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