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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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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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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경비의 지원
제6조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염전원부의 작성
제8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9조
비식용소금
제10조
안전성 조사기준 등
제1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2조
제12조의2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4조
포상금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195호
2012.11.23
제24483호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225호
2015.5.1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9807호
2019.6.4
제32568호
2022.4.5
제32612호
2022.4.27
제33263호
2023.2.24
제34477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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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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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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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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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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