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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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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3조
성매매 추방주간
제4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5조
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제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7조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9조
치료의 범위
제10조
비용의 보조 범위
제11조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조의2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5632호
2014.9.2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17호
2015.11.4
제28032호
2017.5.8
제2824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984호
2022.11.8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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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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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게시에 필요한 사항(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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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디지털콘텐츠 게시물의 내용, 크기 등(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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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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