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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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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포상금 지급 심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포상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포상금 지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포상금 지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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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수신자 ○ ○ ○

귀하가 신고한 선거범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선거범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종국처분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일 때에만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 (인)
신 고 일 자
신 고 내 용
사 건 번 호○○지방공소청(○○지청) ○○○○ 형제 ○○○ 호
처 분 일 자
처 분 결 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