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 로 조 서 | |||||||||
| 대상자 | 소 속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직위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 형제 ○○○ 호 | 피의자 | |||||||
| 신고ㆍ고발일시 | |||||||||
| 검사처분 | 처분일자 | ||||||||
| 처분내용 | 구속(불구속)기소(구형 )/기소유예/기타 | ||||||||
| 선고일자 | 법원 | ||||||||
| 형 기 | 벌금 | ||||||||
| 기타(몰수,당선무효 여부 등) | |||||||||
| 공로내용 | |||||||||
| 의 견 | 포상금 원 지급 | ||||||||
| 년 월 일 | |||||||||
| 작성자 ○○지방공소청(○○지청)검사 | (인) | ||||||||
| 확인자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인) | ||||||||
| 검찰총장 의 견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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