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포상금 지급 결정서 | ||||||
|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대상사건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 피의자 (피고인) | |||
| 공로내용 | ||||||
| 결정내용 | 주 문 |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 ||||
| 이 유 | ||||||
| 위와 같이 결정함 | ||||||
| 년 월 일 | ||||||
| 법 무 부 장 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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