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포상금 지급 심의서 | |||||||
|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심의내용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 형제 ○○○ 호 | 피의자 (피고인) | ||||
| 검사처분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
| 재판선고 | 형 기 | 벌금 | 원 | ||||
| 몰수품금액 | 원 | 추징금 | 원 | ||||
| 공로내용 | |||||||
| 기타사항 | |||||||
| 심의결과 | 주 문 |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 |||||
| 이 유 | |||||||
| 위와 같이 심의함 | |||||||
| 년 월 일 |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위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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