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
석면피해인정기준
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8조
장례비의 금액
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제10조
특별유족인정기준
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12조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제1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
정부의 기금 출연
제16조
기금의 용도
제17조
기금의 운용
제18조
기금운용계획
제19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21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22조
기금의 지출절차
제23조
현금 취급의 금지
제24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25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제26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제28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12.24>
제2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제33조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제34조
제35조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제37조
제5장
보칙
제38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제41조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3조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제44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제44조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제44조의3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제44조의4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5조
업무의 위탁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500호
2010.11.1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541호
2013.5.22
제25949호
2014.12.31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8184호
2017.7.17
제28887호
2018.5.15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1876호
2021.7.6
제35096호
2024.12.24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