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0. 21.>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6.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7.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10.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1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12.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19.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기금
2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2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