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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범위
제3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제5조의2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제6조
사업 전환의 개념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통계 작성
제9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제9조의2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3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0조
최소 출자금액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12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제1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제1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제1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제16조
포상 및 지원 등
제17조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제18조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23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제24조
민간 전문가의 지원
제25조
제26조
제27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28조
공제사업의 기금
제29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0조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480호
2009.5.6
제2169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884호
2011.4.6
제22984호
2011.6.27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79호
2013.8.6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9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33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15.6.22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3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5.7.24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53호
2016.8.16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8958호
2018.6.12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235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10
제31629호
2021.4.20
제317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588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4.19
제32774호
2022.7.5
제3505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10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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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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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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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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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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