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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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4.30>
- 제1조목적
제2장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3장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4장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5장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6장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7장보칙
제19719호2006.10.27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61호2009.4.30
제21634호저작권법 시행령 2009.7.22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83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313호2011.11.23
제23836호2012.6.5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495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7.2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540호2014.8.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21호2014.12.30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889호2016.1.12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91호2017.9.15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06호2021.1.19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725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28
제34369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468호2024.4.30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338호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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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