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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5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제7조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
제8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4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9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제10조
수익분배계약
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11조의2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제11조의3
우선출자의 청약
제11조의4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11조의10
통지와 최고
제11조의1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12
회원가입 제한기준
제11조의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3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13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
산림청장 등의 감독
제23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24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25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제27조
수수료의 요율 등
제28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798호
2000.5.1
제17119호
2001.1.29
제17975호
2003.5.1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19호
2005.5.2
제1901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559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2
제20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3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6.20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728호
2011.3.29
제2349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648호
2012.3.2
제2380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398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2.7.24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74호
2014.12.23
제275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723호
2016.12.30
제28451호
2017.11.28
제29115호
2018.8.2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026호
2020.9.22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803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992호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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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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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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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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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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