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10.3.9>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9조 제5항 |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
|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 법 제79조 제2항제1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다.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제2호의2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제3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사.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아.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9조 제1항제5호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자.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와 질문을 방해한 경우 | 법 제79조 제2항제5호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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