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1절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제2절산림경영계획
- 제3절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 제4절삭제 <2021.6.8>
- 제5절산림사업의 시행 등
- 제6절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 제30조
  -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 제7절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제8절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장산림자원의 이용
제4장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5장보칙
제19639호2006.8.4
제19943호2007.3.22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07.7.2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31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38호2008.6.20
제2096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8.7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9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293호2010.7.21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10.12.7
제23176호2011.9.29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4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32호2012.6.5
제24211호2012.11.30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453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22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22호2014.6.30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99호2014.9.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416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057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403호2016.7.28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062호2017.5.29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468호2017.12.12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5.28
제28999호2018.6.26
제2931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제29381호2018.12.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53호2019.7.9
제31179호2020.11.24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39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809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22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21.10.19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490호2023.5.30
제33582호2023.6.27
제33993호2023.12.19
제34467호2024.4.30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637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88호2025.12.2
제35983호2025.12.30
제36066호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2026.1.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586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제36723호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10.3.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