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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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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8. 9. 18.>삭제
별표 제2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의 상대방(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해등급(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6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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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1조제3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장해등급(2)
1312111098765432
13121110987654321
12111110987654321
11101010987654321
10999987654321
9888887654321
8777776543211
7666665543211
6555554443211
5444443332111
4333332221111
3222221111111
2111111111111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종합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